토토 바카라

안녕하세요. 교육기관 간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맞교환에 대한 토토 바카라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2023학년도)

- 본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보고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토지 내에 타학교법인이 도로, 옹벽,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 본교 소속 시에서 사업완료(준공검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 정리를 요구함.

- 본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선을 공유토지 분할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타학교법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교의 토지분만큼 토지교환으로 보상받고자 계획함.

- 본교 이사회에서 양 기관이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인 점을 감안하여재산처분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며, 이번 토지교환은 공부상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교환차액 없이 진행하기로 심의·의결함.

- 교육부에 감정평가서(두 토지간 감정평가액 차이: 6,710천원)를 첨부하여동일 면적 교환 차액 없는 조건으로 토지 교환을 허가 받음.

(2024학년도)

- 등기부 등본상 토지 분할을 위한 지번 분할까지 절차 완료됨.

추후 두 학교법인간 토지교환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 예정임.

- 교환대상 토지가 교육용기본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교지 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동일면적 기준으로 교환하되, 교환 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활용 예정임.

토지교환에 대한 차액이 없는데, 토토 바카라처리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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