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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 에볼루션행복기숙사 직영전환 관련
작성일2024.08.06
조회수1300
1.사실관계
행복기숙사 운영을 위해 학교 법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으며, 행복기숙사에서는 관련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법인에서는 대출 원금 부분만큼 대여금에서 감소하고 있음)
2.질의사항
행복기숙사 직영 전환으로 인해 학교에서 직접 해당 기숙사를 운영하게 될 경우, 직영 전환 전과 동일하게 관련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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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직영전환 관련
답변일2024.08.1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직영 전환 시 약정에 따라 진행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위반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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