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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2.질의사항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쪽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되므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됨.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야 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 유지 외의 용도로 사용(교비토토 사이트 디시로 전출 및 법인 일반토토 사이트 디시로 지급 등)하는 경우, 사실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함'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앞서 기재한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 운영비용으로 토토 사이트 디시 지출한 경우에 사학기관 재무·토토 사이트 디시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토토 사이트 디시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 되나요???

그리고 교비토토 사이트 디시 전출한 행위와 같이 횡령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뵙겠습니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토토 사이트 디시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각각의 계정 과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토토 사이트 디시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토토 사이트 디시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