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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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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과 발전기금 사용 문의
작성일2024.09.25 조회수1017

1.사실관계

인하바카라 꽁 머니교 법학전문바카라 꽁 머니원에서는제3주기 법전원 인증평가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바카라 꽁 머니원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평가로, 각 바카라 꽁 머니의 로스쿨 운영과 자격 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평가 주체는 인하바카라 꽁 머니교와 서울바카라 꽁 머니교 법학전문바카라 꽁 머니원에 대해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자격 박탈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하바카라 꽁 머니교 법학전문바카라 꽁 머니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연합인법전원 협의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바카라 꽁 머니교 법학전문바카라 꽁 머니원은 이 소송비용을로스쿨 발전기금에서 집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로스쿨 발전기금을 사용하여행정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발전기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발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와 지침
  • 바카라 꽁 머니 발전기금 관리 규정: 각 바카라 꽁 머니의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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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발전기금 사용 문의
답변일2024.09.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보다는


학교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 등으로 교비회계의 지출 가능여부를 법률자문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능할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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