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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지노 슬롯머신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하여 별도의 임대 계약 체결 필요 여부 질의
작성일2024.09.10
조회수1094
1.사실관계
영남대학교부속병원 내 주차장에 관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준수를 위하여 충전설비 36기를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계약 사항에 설치 및 운영은 업체분이며, 설치 부지는 무상으로 부속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관련법 준수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설치 부지에 대하여 임대 계약을 별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주차면은 부속병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비도 부속병원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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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하여 별도의 임대 계약 체결 필요 여부 질의
답변일2024.09.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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