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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고자 할때
작성일2024.11.18
조회수685
1.사실관계
법인에서 소유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학교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지요?
다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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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고자 할때
답변일2024.12.1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내지는 신고 없이
처분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감소 전에는 관할청의 승인(내지는 신고)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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