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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21. 9. 24.

1.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부칙(2021.9.24.)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질의사항

현재 본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1명과위원4명(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발전에 도움이 되는자3명, 외부전문가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2년이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5명)의 임기는2023.3.31.까지입니다.)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인원을 9명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1명, 교원2명, 직원2명, 학생2명,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외부전문가1명)

-질의사항 1)

부칙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기존 위원들(위원장 제외 4명)은 임기 만료(2023.3.31.)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위원 활동이 가능하나요?

-질의사항 2)

기존 위원들이 위원으로 활동 가능하다면,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2023.3.31.전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 중 증가 된 4명의 위원만 추가 위촉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존 4명(위원장 제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2023.3.31.이후에는 개정된 규정 충족하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