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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의 슬롯,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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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관련
작성일2022.05.11 조회수8284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2명 이상, 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21. 9. 24.

1.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슬롯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부칙(2021.9.24.)

6(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당시 제32조의3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질의사항


현재 본 슬롯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1명과위원4(슬롯 발전에 도움이 되는자3, 외부전문가1)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2년이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5)의 임기는2023.3.31.까지입니다.)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인원을 9명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1, 교원2, 직원2, 학생2, 슬롯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외부전문가1)


-질의사항 1)

부칙 제6(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기존 위원들(위원장 제외 4명)은 임기 만료(2023.3.31.)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위원 활동이 가능하나요?


-질의사항 2)

기존 위원들이 위원으로 활동 가능하다면,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2023.3.31.전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 중 증가 된 4명의 위원만 추가 위촉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존 4명(위원장 제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2023.3.31.이후에는 개정된 규정 충족하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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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관련
답변일2022.05.24

안녕하세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교원, 직원, 재학생인 위원을 각각 2인 이상(총 6명 이상)으로 충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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