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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사이트 볼트부설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급여지급
작성일2022.05.10
조회수8072
1.사실관계
- 부설어린이집 폐원으로 폐원에 따른 직원 퇴직금등을 정산하였으나 최종으로 원장 급여 중 일부분이 지급되지 않았음
- 운영법인명 및 대표자는 본교 및 총장
2.질의사항
- 교육용 재산과 관련하여 교비지출을 할 수 없다는 사학진흥재단 유선 답변으로 원장 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 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법인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법인의 관리를 받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인에서 본교로 해당 금액에 대한 재정을 예수금으로 지급하고 본교에서 예수금으로 원장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적법한 절차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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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급여지급
답변일2022.05.16
안녕하세요
임직원의 급여는 최우선적인 지급 대상입니다.
폐원된 부설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슬롯사이트 볼트단위(학교, 지자체 등)에서 급여의 지급 의무 또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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