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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 대출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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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 대출 디시부속병원 건물 수리비에 교비 투입 가능 여부
작성일2022.08.22 조회수7962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대학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의 간호학과의 실습실 중 한 곳이 부속병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습실이 노후화 된 까닭에 내부 수리등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비로 해당 실습실 보수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 상 타바카라 대출 디시 전출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교비 투입이 안된다면 법인 바카라 대출 디시에선 공사가 가능한지요?


법인 바카라 대출 디시에서 공사가 안된다면 부속병원 바카라 대출 디시로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위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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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건물 수리비에 교비 투입 가능 여부
답변일2022.09.01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바카라 대출 디시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바카라 대출 디시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부속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 공사 비용을 교비바카라 대출 디시에서 부담할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병원 내 설치된 실습 공간 등의 보수공사비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2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할 경우 교비바카라 대출 디시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므로 교비바카라 대출 디시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이나, 동 지출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정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관할청에 사전 확인 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법인 바카라 대출 디시에서는 부속병원전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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