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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협력연구소의 교사확보율 포함여부 질의
작성일2022.07.28
조회수8673
1.사실관계
우리대학교는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협력연구소 유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교내 유휴부지를 임대, 건물은 기업체에서 신축 후 지상권을 설정(건물 소유주 : 기업체)토록 하여 00년간 사용(기업체 소유 후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 예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질의사항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기업체) 건물 1~2개 층을 대학의 전용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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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구소의 교사확보율 포함여부 질의
답변일2022.08.08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7항 참고
해당 연구소가 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 교육연구활동으로 쓰이는 면적은 교사확보율 내 교사보유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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