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슬롯사이트

법인슬롯사이트의 슬롯사이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슬롯사이트, 수익사업슬롯사이트 등

작성일2022.09.15 조회수7701

1.사실관계
- 부속병원슬롯사이트의 토지및건물을 법인슬롯사이트로 이관받으려고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계정이 딱히 없어 부속병원전입금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가. 부속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말고 다른 계정으로 법인에 넘길 수 있나요?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넘길 경우 법인의 부속병원전입금과 부속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금액이 불일치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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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9.27

안녕하세요 <o:p</o:p

1.자산 이관과 관련하여 부속병원슬롯사이트의 토지/건물 처분과 관련한 교육부의 승인은 득하였나요?

이관하고자 하는 부속병원의 토지/건물은 부속병원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것인가요?

법인에서 받은 금원으로 취득하였거나, 법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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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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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용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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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현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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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22.6.)

<o:p</o:p다만, 무조건적인 이관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관 조건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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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전 허가는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이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자산 이관과 관련된 슬롯사이트처리는 현재 논의중인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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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사학기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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