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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 내추럴나인부속병원 건물 수리비에 교비 투입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대학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의 간호학과의 실습실 중 한 곳이 부속병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습실이 노후화 된 까닭에 내부 수리등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비로 해당 실습실 보수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 상 타바카라 내추럴나인 전출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교비 투입이 안된다면 법인 바카라 내추럴나인에선 공사가 가능한지요?
법인 바카라 내추럴나인에서 공사가 안된다면 부속병원 바카라 내추럴나인로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위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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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건물 수리비에 교비 투입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바카라 내추럴나인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바카라 내추럴나인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부속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 공사 비용을 교비바카라 내추럴나인에서 부담할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병원 내 설치된 실습 공간 등의 보수공사비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할 경우 교비바카라 내추럴나인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므로 교비바카라 내추럴나인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이나, 동 지출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정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관할청에 사전 확인 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법인 바카라 내추럴나인에서는 부속병원전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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