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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시 게임 바카라수익용기본재산 수익 학교운영경비부담
1.사실관계
저희 대학법인 수익사업해시 게임 바카라에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임대상업용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만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용기본재산수익이 연 125천만원 정도이고
직원 5명 연 인건비 21천만원 관리운영비 25천만원(제세공과금 7천만원 포함)입니다. 나머지 8억원은 모두 학교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45천만원으로 전체수익의 36%에 달합니다. 운영경비 20%룰을 훨씬 넘고 이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더라도 31%를 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요.
또 나머지 전출금 8억원도 운영수익대비 64%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전출을 하고 있는데도 80%전출을 달성 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 절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의 학교운영경비부담비율을 맞추기 어려운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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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수익 학교운영경비부담
안녕하세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총 수익의 80%가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여「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총수익–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금 및 법정부담경비)의 80%이상을 교비해시 게임 바카라로 전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율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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