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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온라인 바카라교육시설 임대에 따른 건축적립금 사용
작성일2022.12.23
조회수6704
1.사실관계
교육용기본재산이고, 기타시설, 유휴공간인 건축물입니다. 교육부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건축적립금을 사용하여 건축물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비용을 건축적립금으로 사용(설계비, 공사비)가능 여부 및 목적에 맞는 사용이라면 대학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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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임대에 따른 건축적립금 사용
답변일2023.01.03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라 기금의 적립, 사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 건축기금의 사용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승인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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