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바카라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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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9 조회수5837

타 학교법인을 합병할 경우 합병에 대한 바카라처리 관련해서 일자 및 금액을 다음 중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교육부 합병 인가 일자 및 금액

*사립학교법 제37조(합병 절차) “①학교법인은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합병등기 일자 및 금액

3.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 및 금액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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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2.13

안녕하세요

합병등기일은 세법(법인, 부가세법) 상 1사업연도를 보는 기준이며

바카라적으로는 재무나 영업 정책을 지배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합병등기일이 아닌 합병 기일이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간 시점이 크지 않고 중요한 거래가 없다면

세법 상 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카라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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