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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29 조회수6933

1. 사실관계

-. 법인이 설치 및 경영하는 부속학교 소속 교사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임

-. 법인 내 부속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법인은 해당 교사가 부속학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일시적인 수술비 지원을 검토 중임

2. 질의사항

-. 내부품의 또는 부속학교의 지원 요청 공문을 통해 법인에서 직접 해당 교사에게 수술비 지급이 가능한지?
(개인지급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 후 지급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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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2.13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포함된 비용 집행은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결론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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