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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슬롯 머신 및 학교슬롯 머신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슬롯 머신처리규칙

제31조(대손상각 등)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위 각각의 규칙에 따르면 교비슬롯 머신로 구매한 자산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산단슬롯 머신로 구매한 자산은 산단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폐기 시에 각각 슬롯 머신에 따라 법인이사회, 산단 투트랙으로 승인을 받아서 폐기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산단슬롯 머신로 구매한 자산도 법인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