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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 무료 사이트일반기부금의 '일반적인 교육목적 사용'의 범위
작성일2023.09.15
조회수5410
1.사실관계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 기부금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목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의 '교육목적' 사용에 대한 해석 및 판단 기준
- 위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관계법령상의 근거 및 사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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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의 '일반적인 교육목적 사용'의 범위
답변일2023.09.25
안녕하세요
기부금은 대가성 없이 학교나 법인으로 기증하는 현금 등이 해당이 되며
특례규칙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지정 기부금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와 목적을 정한 것이며
그 외의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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