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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 머신의 슬롯 머신,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슬롯 머신, 수익사업슬롯 머신 등

작성일2023.11.01 조회수4660

별도 법인(유한회사)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단, 학교 직원이 행정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 관리 )의 카페 등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학교 교비(비등록금 슬롯 머신)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관련 협약서 등 이에 대하여 규정되 내용이 없음)

<질의

위의 경우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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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16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비용의 주체는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교비슬롯 머신(비등록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비용 중 운영을 위탁받은 유한회사가 지출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교비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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