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바카라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재정관리 안내시 질의드린 부분 추가질의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와중에 강의 및 안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11월 사립대학 에볼루션 바카라관리 안내서 38page 부분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에볼루션 바카라처리가 안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세무상불이익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대체하는 경우 처분이익이나 평가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시가와의 차이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닌지요?

관련 판례로 첨부해주신 조심2013서1499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볼루션 바카라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임의평가증하여 교비에볼루션 바카라로 전출하고

해당 임의평가증액을 익금불산입(-유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세심판원 판례의 경우 상급심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국가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관련 판례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45, 2015.01.30

서울고등법원2015누36449, 2015.12.10

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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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시의 에볼루션 바카라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Q1.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Q2. 만일 장부가액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면 시가와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는가요? (용도변경 이후 매각시에 설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