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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바카라 도박출판권 설정 계약 수의계약 진행 가능 여부 확인
작성일2023.11.23
조회수4217
1.사실관계
대학 산하 부속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교재 출판권 설정 계약을 교내기관인 출판부와 진행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을 통해 출판권을 출판부가 가지고 저작권은 대학 부속교육기관에서 가져 대학 부속교육기관은 교재에 대한 인지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부기관인 출판부는 직제상 교내기관으로 편제된 상태지만 사업자 등록은 대학과 별도로 하고있으며, 소속 직원들도 출판부 자체로 채용하고 취업규칙도 별도로 두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대학 부속교육기관이 교내기관인 출판부와 교재 출판권 설정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도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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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 계약 수의계약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답변일2023.12.06
안녕하세요
수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 관계가 동법 시행령 상 해당여부가 있는지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 : 26조제1항제5호가목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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