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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슬롯 사이트공탁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3.11.07
조회수4467
1.사실관계
-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피고: 법인)
- 1심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법원에 가집행을 부여받았고, 법인은 항소를 진행중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공탁 신청을 진행하고자 함.
2.질의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은 예산을 성립하여 지출해야 하는 지, 또한 지출 시 법인 일반업무슬롯 사이트의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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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3.11.1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의 경우, 선급금으로 인식하며 차후 해당 소송 등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 예금 대체 또는 비용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특례규칙해설서 3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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