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카지노 파칭코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카지노 파칭코정보 등)
- 대학카지노 파칭코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2025-01-25 | 479 |
| 2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261 |
| 3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 2025-01-31 | 251 |
| 4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카지노 | 2025-01-31 | 246 |
| 5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02-02 | 244 |
산학협력단카지노 파칭코산학협력보상금 지급 관련
1.사실관계
- 대학의 교원이 기술이전 체결후 기술료가 입금된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대학의 교원은 아니지만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등을 공동 참여하고 있는 대학 부속병원 소속인 박사, 연구원, 교원등이 발명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분들께도 산학협력카지노 파칭코처리규칙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보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인원들이 발명진흥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