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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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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기술료 및 자산등록 관련
작성일2024.12.11 조회수559

1.사실관계



2.질의사항

(1) 기술이전수익 + 지체상금 합산된 금액을 재원으로

연구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내부 지침에는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 ?? % 분배한다고 되어있어

불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술료수익+지체상금)*?? % 이렇게 지급하는게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연구자도 기한이 지체된 만큼의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요.


(2) 자산등록 기준

아래 질의에 대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것 같아 문의드려요.

사용연수가 1년인 소프트웨어를 자산등록 해야할지요.


본교 기준은 2년 이상인 경우만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사이트 질의응답 사례들을 보면 1년 이상인 경우 무형자산 등록 하라고

답변이 되어있어서요.


본교 기준이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에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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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및 자산등록 관련
답변일2024.12.17

안녕하세요.

1) 지체상금을 재원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으로는, 귀 산단의 내규상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기술이전수익(혹은 다른 특정 계정)의 oo%를 지급"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체상금은 그 성격상 기술이전수익이 아니라 기타운영외수익이므로 보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가능 하다 사료됩니다. 내규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연수가 1년인 소프트웨어라면 당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연도 2개년에 걸쳐있어 (예를 들어 취득 시기는 2월이고, 다음해에 11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등) 기간 귀속이 애매한 경우라면 자산으로 등록한 뒤 상각 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월할 상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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