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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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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바카라 시뮬레이션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바카라 시뮬레이션정보 등)
  - 대학바카라 시뮬레이션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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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시뮬레이션프로그램참여 보증금
작성일2024.12.11 조회수515

1.사실관계

취업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아 선발된 학생들에게 취업교육을 진행중임.

참가비는 없으며, 당일 미참가학생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학생을 선발할 수 없어

다른 학생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임.

2.질의사항

선발된 학생 모두에게 5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아

참가학생에게는 전액 환불해주고, 당일 불참통보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미환불해주는 식으로 참여독려 및 사전불참통보를 유도하게 될 경우

특례규칙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참고로 보증금을 받게된다면 가수금 정도로 잡고, 미환불자의 보증금은 잡수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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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참여 보증금
답변일2024.12.17

운영 계획 중이신 취업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시뮬레이션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바카라 시뮬레이션처리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증금을 받을 시 가수금으로 인식 후 미환불자 발생 시 잡수입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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