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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menu/u02/05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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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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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카지노 꽁 머니회의비 사용시 외부인원 관련
작성일2025.02.11 조회수175

1.사실관계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인원이 참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혁신법매뉴얼에 나온 "해당 카지노 꽁 머니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에 대한 것은
외부인원이 해당 카지노 꽁 머니 참여카지노 꽁 머니원은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에 소속된 교수여도

외부인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같은 학교 소속이어도 전공 과가 같은지, 다른 지에 따라 나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국가카지노 꽁 머니사업 카지노 꽁 머니비 사용기준

제25조 카지노 꽁 머니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카지노 꽁 머니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카지노 꽁 머니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국가카지노 꽁 머니혁신법 매뉴얼

제7절 카지노 꽁 머니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p.202)


해당 카지노 꽁 머니기관 에 소속된 자 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카지노 꽁 머니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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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용시 외부인원 관련
답변일2025.02.11

안녕하세요.

국가카지노 꽁 머니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해당 카지노 꽁 머니기관에는 동일법인내의 속한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카지노 꽁 머니과제를 수행하는 카지노 꽁 머니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원이 산학협력단의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카지노 꽁 머니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교 소속의 교원이라 할지라도 "동일 카지노 꽁 머니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식비를 회의비로 계상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전공 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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