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바카라 필승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바카라 필승법정보 등)
- 대학바카라 필승법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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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필승법계약 대금 지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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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금 지급 관련 질의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필승법 규칙 제40조에 따라서 물품구입 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일정 금액(3천만원) 이상의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내부규정으로 검수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출 시 또는 대금 지급 대가에 대한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되며, 용역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용역 계약 시점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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