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카지노 사이트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카지노 사이트정보 등)
  - 대학카지노 사이트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카지노 사이트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인정관련 문의
작성일2024.12.13 조회수511

1.사실관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9조 ⑦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카지노 사이트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카지노 사이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정보공시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 '대학'의 경우 학교카지노 사이트 운영계산서 중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합계로 하되, 300억원 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위 조항의 2.8퍼센트 값을 구하는 기준

- 설치학교 전체 값을 합산하여 비율산정인지 아니면 각 학교의 카지노 사이트별로 비율을 산정하는지

(법인이 설치한 설치학교 전체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합산 및 각 설치학교 교비카지노 사이트로

전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비율을 구하는 게 맞는지-정보공시에는 합산 값이 공시됩니다.)


- 각 설치학교 자체만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과 각 학교카지노 사이트로 전입된 금액만을 활용하여

비율을 구하는게 맞는지


(2) 각 설치학교가 적용받는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구한 값이 적용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 300억원 이상 이거나 교비카지노 사이트 전출금이 2.8%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9조 7항, 제 7조, 시행규칙 제10조 등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인정관련 문의
답변일2024.12.18

(1) 위 조항의 2.8퍼센트 값을 구하는 기준

- 설치학교 전체 값을 합산하여 비율산정인지 아니면 각 학교의 카지노 사이트별로 비율을 산정하는지

(법인이 설치한 설치학교 전체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합산 및 각 설치학교 교비카지노 사이트로

전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비율을 구하는 게 맞는지-정보공시에는 합산 값이 공시됩니다.)

- 각 설치학교 자체만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과 각 학교카지노 사이트로 전입된 금액만을 활용하여

비율을 구하는게 맞는지

답변) 설치학교 전체 값을 합산하여 비율 산정하여야 합니다.


(2) 각 설치학교가 적용받는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구한 값이 적용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치학교별 등록금및수강료 수입 대비 전출액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지침을 통하여 안내될 예정입니다.


(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 300억원 이상 이거나 교비카지노 사이트 전출금이 2.8%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령에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카지노 사이트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