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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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슬롯 꽁 머니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슬롯 꽁 머니정보 등)
- 대학슬롯 꽁 머니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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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꽁 머니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슬롯 꽁 머니처리 문의
1.사실관계
가.사업명:에너지효율화 사업
나.사업방식: BOT방식(Build Operate Transfer)준용
-구축: **대학교의건물에 "******(주)"이 설비(LED조명 등)구축
-운영:사업기간 동안 "******(주)"이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에너지비용 절감)
-이전:사업기간 종료 후 설비 소유권을 **대학교로 이전
다.설비설치가액: 1,380,000,000원(분기당 34,500,000원)
라.사업기간: 10년('22.07.01. ~ '32.06.30.)
마. 업체의 세무진단 결과 분기별 설치가액에 해당하는 안분금액을 학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고 함
a)사업 종료 후 설비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형태의 사업의 경우설비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의임대 용역 제공에 대한대가로 보아야 된다. b)따라서,사업 기간 동안 설비 설치가액 안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고객사(**대학교)에서 분기마다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어야 했으나미발행되었다. |
가.설치가액(안분계산분이라 현금의 유입 없음)에 대한 슬롯 꽁 머니처리 방법(학교-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나.전기분,전전기분은[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해야 하는지?
다.사용 종료(10년)후 업체에서 학교로 설비 이전 시 슬롯 꽁 머니처리 방법
라.시설장치를 자산으로 처리할 때“건물,구축물,기계기구,집기비품”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3.관계법령
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슬롯 꽁 머니처리 문의
가.설치가액(안분계산분이라 현금의 유입 없음)에 대한 슬롯 꽁 머니처리 방법(학교-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답변)에너지효율화 사업이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여 슬롯 꽁 머니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슬롯 꽁 머니처리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하단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 슬롯 꽁 머니처리 참조)
나.전기분,전전기분은[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전기에 대한 오류 수정 손익은'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사용 종료(10년)후 업체에서 학교로 설비 이전 시 슬롯 꽁 머니처리 방법
답변) 에너지효율화 사업이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여 슬롯 꽁 머니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하단 기숙사 사용수익권 슬롯 꽁 머니처리 예시 참조)
【BTO방식에 대한 슬롯 꽁 머니처리】
대학교는 민자유치(BTO)로 학생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유치조건으로는 총투자비는200억,사용시행자 사용기간은20년,건물완공(40년 내용연수)시 즉시 소유권이 이전,사업시행자사 연 일정금액의 수익미달시 학교가 보전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연 예상수익: 10억,실제수입8억일 경우 학교2억원 보전)
1.상기BTO방식의 학생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슬롯 꽁 머니처리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차변) | 건물 | 200억 | 대변) | 사용수익권 | 200억 |
사용수익권은 건물의 차감계정으로 슬롯 꽁 머니처리한다.
▶사업시행자가10억원의 연수익을 달성시
차변) | 사용수익권 | 10억 | 대변) | 현물기부금수입 | 10억 |
대학교는200억/20년의10억을 현물기부금 수입으로 인식한다.
차변) | 감가상각비 | 5억 |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 | 5억 |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사업시행자가8억원의 연수익을 달성시
차변) | 사용수익권 | 10억 | 대변) | 현물기부금수입 | 10억 |
차변) | 기타학생경비 | 2억 | 대변) | 예금 | 2억 |
대학교는200억/20년의10억원을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한 후10억과의 차이금액인2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여 준다.
라.시설장치를 자산으로 처리할 때“건물,구축물,기계기구,집기비품”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답변)시설장치의 성격에 따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건물, 그 외 구조물 및 토목설비면 구축물, 건물과 별개로 인식 가능하면 집기비품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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