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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한게임 바카라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한게임 바카라정보 등)
  - 한게임 바카라재정알리미
※ 사립한게임 바카라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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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한게임 바카라교수연구실 무상임대
작성일2024.12.09 조회수578

1.사실관계
학교 건물의 무상임대


2.질의사항
비전임(특임) 교원의 "교수연구실"을 본인이 만든 학회의 사무실로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질의 함

이럴 경우 검토해야 할 관계법령도 알려주세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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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실 무상임대
답변일2024.12.17

교수연구실은 한게임 바카라의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된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나 외부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한게임 바카라<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설립ㆍ운영규정


①교사는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6., 2013. 11. 20., 2022. 8. 9., 2023. 9. 19., 2024. 2. 20.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한게임 바카라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사립학교법

제29조(한게임 바카라의 구분 등)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한게임 바카라는 교비한게임 바카라(校費會計)와 부속병원한게임 바카라(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한게임 바카라는 등록금한게임 바카라와 비등록금한게임 바카라로 구분하며, 각 한게임 바카라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한게임 바카라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한게임 바카라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한게임 바카라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고등교육법 시행령」제22조제2호의 전문한게임 바카라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한게임 바카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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