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정보(고등교육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지원사업,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회계정보 등)
- 대학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2025-01-25 | 479 |
| 2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260 |
| 3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 2025-01-31 | 250 |
| 4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카지노 | 2025-01-31 | 246 |
| 5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02-02 | 242 |
교비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등록금 환불 불가한 경우 처리방법
1.사실관계
입학취소 또는 제적으로 등록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학생이 연락두절이 되어 환불금 이체(계봐 확인 불가)가 불가한 상황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환불이 불가한 경우, 기타예수금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처리 후 계좌 확보 시 환불 예정
가.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되어 계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사유발생 후 5년 후 가능 등)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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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불가한 경우 처리방법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미지급채권과 관련한 별도로 소멸시효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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