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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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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슬롯 머신 프로그램정보 등)
  - 대학슬롯 머신 프로그램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슬롯 머신 프로그램계약 대금 지급 관련 질의
작성일2024.12.20 조회수514

1.사실관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질의


2.질의사항

대학 운영 관련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학교에서 홍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이행 관련 검수 과정 없이 계약 시점에계약 대금을 일시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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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금 지급 관련 질의
답변일2025.01.06

사학기관 재무슬롯 머신 프로그램 규칙 제40조에 따라서 물품구입 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일정 금액(3천만원) 이상의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내부규정으로 검수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출 시 또는 대금 지급 대가에 대한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되며, 용역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용역 계약 시점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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