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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카지노 필립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카지노 필립정보(고등교육 카지노 필립지원사업, 카지노 필립·회계정보 등)
  - 대학카지노 필립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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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필립농지복구 비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5.02.04 조회수176

1.사실관계

기존에 갖고 있던 농지(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받았고, 농지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농지복구 비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농지복구 비용(산림조사, 벌목, 벌개제근 등)의 카지노 필립처리는

토지매입비가 적절한 지, ‘기타시설관리비가 적절한 지 궁금합니다.


-토지매입비로 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산의 구입으로 보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기존 자산의 증가로 보아 이사회 보고만 하면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제16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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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복구 비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5.02.10

질의 상 농지복구비용은 발생 시점 잡손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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