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토토 카지노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토토 카지노정보 등)
- 대학토토 카지노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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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토토 카지노법인토토 카지노 운영관련
작성일2025.01.31
조회수250
1.사실관계
2.질의사항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을 유지경영하는 대학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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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토토 카지노 운영관련
답변일2025.02.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학교법인 운영목적이 학교교육지원임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학교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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