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카지노 게임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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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카지노 게임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카지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카지노 게임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카지노 게임정보 등)
- 대학카지노 게임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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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게임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5.01.06
조회수362
1.사실관계
교비카지노 게임의 임의연구기금 적립금을 일부 적립하였음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던 연구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관련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더 이상 인건비 지출 지원이 불가능해졌음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연구 사업 후속 조치 및 관련 사업 유치를 위해 업무를 유지해야함
2.질의사항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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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5.01.07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는 산학협력단 최초 설립시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대학에 귀속되지 않은 경비인 연구원 인건비를 교비카지노 게임에서 지출하면 안될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label for="Y003100" style="padding: 0px;"제31조(수입)</label①<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협력</hi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협력</hi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협력</hi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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