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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학기관 재무카지노 로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최근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적립금 조성 및 관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2009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의 적립금 재원 및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카지노 로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함)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는 단순히 적립금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해서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이 복식부기를 채택한 1981년이후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카지노 로얄정보의 투명성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국제카지노 로얄기준의 적용 등 많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법과 국가카지노 로얄법의 분리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비특별카지노 로얄에까지 복식부기 카지노 로얄를 도입하였다.

이런 이유로「사학기관 재무․카지노 로얄규칙」과 「특례규칙」를 통합한 「학교카지노 로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교육재정팀에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하였으나 사립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적용 되지 않고 연구에 그치고 말았다.「학교카지노 로얄기준」이 사립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하는 현실이 남음에 따라 2008년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 협회”를 중심으로 「특례규칙」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특례규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시행, 둘째는 기본금 대체, 셋째는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혼란, 넷째는 유가증권 평가 문제, 끝으로 다섯째는 사립대학 내부기관별 적용카지노 로얄기준 혼재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번 특례규칙의 개정은 상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 및 적립금 조성과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주요내용으로 첫째 등록금카지노 로얄와 기금카지노 로얄을 분리하여 계리함으로써 적립금의 조성 재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대학의 적립금의 합목적성을 부합하고자 하는 것과 둘째, 법인일반카지노 로얄와 교비카지노 로얄에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자산가치보다 과대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등록금 원가에 적절히 배분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 현재 시가가 취득가액의 1/2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위기를 통해 발생한 유가증권의 손실이 적절히 표시되는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첫째, 등록금카지노 로얄와 기금카지노 로얄(적립금)카지노 로얄 분리

우리는 적립금과 기금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특례규칙에서 적립금을 “재평가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금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특례규칙 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서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카지노 로얄는 법인카지노 로얄와 학교카지노 로얄로 구분되며, 학교카지노 로얄는 교비카지노 로얄와 병원카지노 로얄로 나뉜다.

교비카지노 로얄 안에서 관리되는 적립금의 경우는 「적립금 인출」에 따른 수입과 「적립금 지출」에 따른 비용계상이 빈번히 이루어져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 총액이 과대계상되는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적립액의 경우는 등록금 및 외부전입금 등 모든 수입원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존 교비카지노 로얄을 ‘등록금카지노 로얄’와 ‘기금카지노 로얄’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다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교비카지노 로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등록금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하고, 기금카지노 로얄의 역할과 기금의 적립내용 등 자금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을 통해 계상된 감가상각비 만큼을 적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는 등록금에 최소한의 원가개념을 넣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 ․ 건축 ․ 장학 ․ 퇴직 ․ 기타적립금으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의 형태에 대한 구분 없어 구성원간의 갈등 원인이 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자금을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자금을 분리하고 이후 사용목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용가능자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표1

현 행			개 정 (안)
관	항 목		관	항	목
적립금	연구적립금		적립금	원금보존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			기타적립금
				임의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둘째,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 도입

기존 특례규칙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예산카지노 로얄 및 현금주의 성격이 강하고, 기간손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의 당기손익은 배당, 세금, 주가, 금융대출, 종업원 상여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당기의 손익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입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 감가상각과 같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중요성이 없고, 목적사업에 대한 적절한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사립대학 카지노 로얄구분별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실시 현황〉

표2

카지노 로얄구분	법인		대학		학교기업	산학협력단
	일반카지노 로얄	수익사업카지노 로얄	교비카지노 로얄	부속병원카지노 로얄
카지노 로얄기준	특례규칙	기업카지노 로얄기준	특례규칙	부속병원카지노 로얄처리준칙	학교기업카지노 로얄처리규칙	산학협력단 카지노 로얄처리규칙
감가상각실시	×	○	×	○	○	○

사립대학의 경우, 부속기관별로 감가상각 처리를 반영하는 곳과 반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 교육․연구활동비 원가 산정부터 객관적인 비교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마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어 내년 1월부터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됨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정확한 원가 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기간비용의 적절한 배분에 필요한 개념인 감가상각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자 본 특례규칙 개정안은 감가상각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액법을 시행하고, 상각기간을 균등배분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해 법인세법 내용연수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대학이 소장한 장서는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박물관 유물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0카지노 로얄년도 개시일 기준 취득원가(장부가액)를 기초로 자산재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과거 미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계상분은 설립자기본금을 제외한 기본금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개정 이후 자산의 증감 및 감가상각은 기본금 대체가 없었으므로 고정자산과 기본금을 일치시키지 않기로 한다.

또한, 감가상각비 만큼을 적립금(기금카지노 로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를 당해 적립하지 못한 부족액은 이월하거나 추후 익년도에 적립할 수 없게 하여 등록금재원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대학에 감가상각제도의 도입은 유동자산에 대한 관재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며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관리(부의자산)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차이분석을 통해 유동자산의 폐기처분(이사회승인사항) 등을 통해 카지노 로얄와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유가증권의 시가 평가

이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학 경영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회 등 정부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부분이다. 2007년 12월「사학기관 재무․카지노 로얄규칙」개정으로 적립금의 1/2한도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각종 유가증권에 투자하였고, 일부 대학의 경우, 2008년 10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기존 특례규칙에는 결산 기준일 현재 투자유가증권 시가가 취득가액의 1/2 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 유가증권의 운영 실적을 공개하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가 물밀듯이 밀어닥쳤다.

이번 특례규칙 개정으로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모든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해 결산에 반영하게 된 사립대학은 경영 및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례규칙 개정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교육계 내외로부터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동시에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적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기업카지노 로얄기준 및 국제카지노 로얄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은 시가평가,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유가증권 시가 평가라는 개정 내용이 특례규칙의 선진 카지노 로얄기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특례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격이 상이한 계정과목의 조정, 학교 내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구분식 운영계산서와 경영분석지표 도입,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처리, 사업별 예산 편성 및 부속기관별 원가 계산 등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