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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바카라 시뮬레이션예고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235
교육부공고 제 2024-172호
「사립학교법 바카라 시뮬레이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40513+바카라 시뮬레이션예고(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안)★.hwpx
240510+규제영향분석서(사립학교법+바카라 시뮬레이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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